법령 형사소송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2715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776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
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][공2015하,1322]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3년
2012년
1996년
1994년
1992년
1990년
9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인정된죄명: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8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10. 대법원 1987. 2. 3. 자 86모57 결정
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16;공1987.5.1.(799),679]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1986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13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도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집33(2)형,491;공1985.7.15.(756),96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사소송법 1975년
14. 대법원 1975. 10. 25. 선고 75도2580 판결
[야간주거침입절도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][공1976.1.1.(527),8772]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
15. 서울고법 1975. 6. 19. 선고 74노8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)피고사건][고집1975형,25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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